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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MB 2년 업적은 빈부격차 개선"
상담심리치료전문가
2010. 2. 23. 22:51
靑 "MB 2년 업적은 빈부격차 개선"
<기자의눈> 언론과 다른 군색한 통계 사용, '과잉충성' 빈축
2010-02-23 16:39:10
청와대가 23일 이명박 정부 2년간 빈부격차가 해소됐다며 이를 MB정부 업적이라고 주장, 빈축을 자초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이명박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닷새에 한번씩 국내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점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7년 0.300이었던 지니계수가 2008년 0.298로 개선됐다는 한가지 예를 꼽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박 수석이 인용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사용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은 통계청 발표중 시장소득 기준 도시가구를 빈부격차 확대여부를 재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더 악화되며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으로 나빠졌다. 더욱이 전국 전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 2007년 0.344에서 2008년 0.348로 크게 악화됐고, 전국가구(1인가구 및 농가 제외)의 경우도 2007년 0.329에서 2008년 0.331로 악화됐다.
그러나 박재완 수석은 시장소득에다가 정부의 재정(조세와 정부지출)이 개입한 뒤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했다. 그것도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만 인용했다. 가처분 소득도 전국 전가구는 2007년 0.316에서 2008년 0.316으로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박 수석이 인용한 2008년 수치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짠 예산이 집행된 결과이지, MB정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MB정부 출범후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8일 MBC 여론조사만 해도 88.9%가 "경제위기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지거나 그대로"라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MB정부 출범후 취한 부자감세와 금융위기 등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니계수가 '마의 0.35'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니계수는 0.35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 즉 '승자 독식의 사회'를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싶은 박 수석의 충정은 이해간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빈부격차 해소'를 MB업적으로 내세우는 건 도리어 거부반응만 불러올 따름이다. 그것도 고작 '2008년 통계' 하나를 내세워 자화자찬한다는 건 너무 궁색해 보인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이명박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닷새에 한번씩 국내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점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7년 0.300이었던 지니계수가 2008년 0.298로 개선됐다는 한가지 예를 꼽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박 수석이 인용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사용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은 통계청 발표중 시장소득 기준 도시가구를 빈부격차 확대여부를 재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더 악화되며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으로 나빠졌다. 더욱이 전국 전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 2007년 0.344에서 2008년 0.348로 크게 악화됐고, 전국가구(1인가구 및 농가 제외)의 경우도 2007년 0.329에서 2008년 0.331로 악화됐다.
그러나 박재완 수석은 시장소득에다가 정부의 재정(조세와 정부지출)이 개입한 뒤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했다. 그것도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만 인용했다. 가처분 소득도 전국 전가구는 2007년 0.316에서 2008년 0.316으로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박 수석이 인용한 2008년 수치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짠 예산이 집행된 결과이지, MB정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MB정부 출범후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8일 MBC 여론조사만 해도 88.9%가 "경제위기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지거나 그대로"라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MB정부 출범후 취한 부자감세와 금융위기 등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니계수가 '마의 0.35'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니계수는 0.35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 즉 '승자 독식의 사회'를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싶은 박 수석의 충정은 이해간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빈부격차 해소'를 MB업적으로 내세우는 건 도리어 거부반응만 불러올 따름이다. 그것도 고작 '2008년 통계' 하나를 내세워 자화자찬한다는 건 너무 궁색해 보인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