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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제정책 최대 수혜층은 대기업·부유층” 73%

상담심리치료전문가 2010. 2. 23. 11:12

“MB 경제정책 최대 수혜층은 대기업·부유층” 73%

ㆍ살림살이 누가 나아졌나
ㆍ국민 10%만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두배 넘어
ㆍ“친서민 정책 효과 없어”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팍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7명 꼴로 정부 경제정책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부자감세’ ‘친대기업’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10.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좋아졌다’가 1.3%, ‘좋아진 편이다’가 9.2%였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두배가 넘는 28.5%(‘매우 나빠졌다’ 6.1%, ‘나빠진 편이다’ 22.4%)였고, ‘별 차이없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평가가 나빴다. 30대에서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했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35.8%에 이르렀다. 40대(32.2%)와 50대(32.5%)에서도 나빠졌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교육비 부담과 실질 소득 감소 등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가장(家長) 세대에서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별로는 좋아졌다는 응답은 월소득 401만원 이상(13.6%) 계층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32.1%) 계층에서 각각 평균치를 상회하는 답변이 나왔다. 상대적 부유층은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고, 상대적 저소득층은 반대로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 계층(부문)을 꼽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반영됐다. 수혜 계층(부문)으로 대기업(38.9%)과 부유층(33.9%)이란 응답이 72.8%였다. 뒤이어 중소기업 5.7%, 일반 서민층 5.6%, 중산층 5.4%, 빈민층 3.7% 등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8%였다.

대기업을 꼽은 응답자는 연령·소득·직업별로 40대(43.5%),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40.6%), 자영업자(49.8%)에서 가장 많았다. 부유층이란 응답은 30대(46.2%), 화이트 칼라(44.0%)에서 많이 나왔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대기업(36.3%)을 가장 혜택 받는 계층(부문)으로 꼽은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부유층(44.2%)을 꼽아 대비됐다.

KSOI 윤희웅 정치·사회조사팀장은 “살림살이가 악화됐다, 대기업·부유층만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장관순 기자 quansoon@kyunghyang.com>